관세 발표에 나온 트럼프의 대표적 허위 주장들

관세 발표에 나온 트럼프의 대표적 허위 주장들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허위 주장들을 펼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미국 CNN 등 매체에 따르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중국에 대한 관세, 미국의 부,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캐나다를 상대로 하는 무역 적자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중국에 부과한 관세 때문에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받았다"며 "그들(중국)이 지불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반복했다.

실제로 중국과 같은 외국의 수출업체가 아닌 미국 수입업체가 관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중국 관세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인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관세 비용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 구체적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대통령 재임 시기에도 중국이 10%의 관세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미국은 1789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혜택을 강조하며, 1913년 연방 소득세를 재정립하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관세 수입이 연방 세수를 웃돌던 1789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은 비례적으로 가장 부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적으로 가장 부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표준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미국은 20세기 초나 그 이전보다 훨씬 부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현재 미국은 20세기 초보다 몇 배 이상 부유하다.

미국의 무역정책 역사를 연구하는 다트머스 칼리지의 더글라스 어윈 교수(경제학)는 "경제학자들은 부유하다는 것을 보통 1인당 소득에 관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미국의 실질 1인당 소득과 생활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가 남북전쟁 이후 연방 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흑자를 내고 국가 부채를 거의 갚았다는 의미로 언급했을 수 있다"며 "그는 정부가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오는 것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 흑자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이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언급했을 수 있지만, 지난 1920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23.7%에는 근접하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이후로 급히 축소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인 지난 2024년 12월 인플레이션은 2.9%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했지만, 취임 첫 4년 간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가 퇴임한 2021년 1월 물가 상승률은 취임 초기 대비 8% 상승했다.

미국의 대(對) 캐나다 무역 적자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에 연간 2천억 달러 가까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캐나다 무역 적자를 언급할 때마다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데, 실제로는 2천억 달러를 크게 하회한다. 미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375억 달러, 상품 무역에서만 706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역 적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려고 했더라도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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