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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美 상호관세는 자멸적 행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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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자기 파괴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구호는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경제 현실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무역을 단순한 '맞대응 게임'으로 변질시키는 미국의 정책은 효율성과 분업, 상호 이익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체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상호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며 국가 간 무역은 비교우위 원칙에 따라, 각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교역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 무역의 역사와 협상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대부분 국가의 관세는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거쳐 형성됐다며 이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이 도입됐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신화통신은 강조했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개발 격차를 고려해 신흥 경제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높은 관세를 유지할 권리가 부여됐다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무역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했고, 제조업도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는 미국의 산업을 퇴보시키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고립된 존재로 만들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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