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이현령비현령 숫자에 대응도 난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우리나라는 3일 새벽에 새로운 관세율을 고지받았는데, 이날 오후가 되도록 노이즈가 이어지는 상태다.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왜곡된 팩트와 해석에 당국 대응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10%가 넘는 관세율이 결정된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율 수치에서 우리나라는 26%로 표시됐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때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25%였다. 약 반나절이 지나 1%포인트가 올라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연합뉴스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치가 벌어진 이유를 추가로 덧붙이지 않았다.

행정적 오류와 더불어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상호관세 표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 명시됐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전 세계와 미국인들에게 알렸다.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실효 관세율이 0%대 수준이다. 작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실효세율 기준 0.79%였다. 이는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회동에서도 강조됐던 부분이다.

우리나라 통상 당국은 미국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 인지하고 있지만, 미국 만의 특별한 계산식으로 나온 수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대미 관세율이 낮은 나라도 처음 보는 숫자들이 나열됐기 때문이다.

상호관세와 더불어 미국은 예고했던 자동차 관세까지 발효했다. 다행히 자동차에 대해 상호관세를 덧붙이진 않는다.

미국은 이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한 팩트시트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적었다. 특정 미국 표준의 수용 불가, 중복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사항, 투명성 문제가 포함된 비관세 장벽 등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적자는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무역국 간의 자동차 규제 차이는 어느 국가에나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역시 최근 이 때문에 갈등이 심화한 적이 없다. 안전 규제와 나라별 특수성, 신차의 특징 때문에 계속 바뀌는 부분이다. 무역국끼리 조율해야 할 부분이지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는 셈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율을 결정했으니 협상하자는 뜻으로 보인다"며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측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