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반도체 일단 제외지만…5대 산업 발등에 불(종합)

반도체·철강·알루미늄·자동차까지 잠시 안도

환율전쟁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대응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유수진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을 키웠다. 우리나라는 25%라는 관세율이 결정돼,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는 높고 중국(34%)·대만(32%)보다는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 반도체 불확실성 커…미국 '해방' 염려

3일 연합인포맥스 매크로차트(화면번호 8888)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는 62억7천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0.4% 감소했다. 작년 연중 최고치(9월)와 비교하면 19%가량이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수입을 더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에 미국산 반도체를 더 활용하길 원한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 생산과 수입이 모두 우상향이었지만, 이 흐름에 대한 반전을 꾀한다.

일단 반도체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위안 삼을 부분이다. 더불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도 상호관세를 덧붙이진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호관세를 일차적인 작업으로 평가한다.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 폐지까지 불확실성이 산적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반도체는 기술 격차라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전쟁 국면에서 조금 덜 팔리는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며 "트럼프 임기 동안만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도 향후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품목 관세가 예정된 자동차는 출혈 경쟁에 시달릴 처지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외 지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 핵심 수출 산업 중 조선이 그나마 향후 트럼프와 협상할 매개체로 꼽힌다.

◇ 트럼프에 맞서려면 종합 패키지 준비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걸었다. 일회성 대미 투자로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백악관은 상대국 조치에 따라 관세가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 5대 산업(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철강)의 각 협회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민관협력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부와 의회 등 다각적·다층적 접촉이 필수라고 본다. 실상 트럼프의 마음을 사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다른 경제 부문으로 퍼지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부문 대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미국의 통상압력 완화의 한 수단"이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가파른 환율 상승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가 제2의 플라자협정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도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요국들이 보복 관세로 맞서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할 수 있다. 트럼프 대응 이외 국내 산업 체질 개선까지 종합패키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장관 유감 표명…재계는 추가 협상 기대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이 예고돼 있다.

안 장관은 상호관세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력을 약속했지만, 상호관세로 부담이 현실화한 탓이다.

재계에서는 민관 협력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라며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도 중요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관세 문제는 정부 간 협상으로 풀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의 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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