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은행들 자산 70% 부동산, 금융시장에 굉장히 위험"(종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0% 밑으로 떨어 뜨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손지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면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의 공조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비율 축소 등 금융안정 달성도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등으로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는 방향이라 경기 부양도 해야 하지만, 가계부채비율의 꾸준한 감축 등의 성과도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은과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동산 금융 관련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이 총재는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과 관련해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후순위 지분투자(에퀴티)로 함께 들어와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새로운 제도다 보니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도 역세권 좋은 위치에 짓는 것을 먼저 시작해서, 집을 100% 안 가져도 괜찮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경기 상황을 봤을 때 현재가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인 만큼 구조개혁과 부동산 금융 악순환의 고리를 바꾸는 것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낮춘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그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꾸준히 노력해서 해당 비율이 80%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상호관세 등으로 금융·경기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는 방향"이라면서 "한편에서는 경기부양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가 진행되고, 경기부양을 당연히 해야하지만 2~3년 이뤄온 부채성과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금융의 부동산 집중이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수행도 방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를 올릴 때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렵고 금리가 하락할 때도 부동산 중심으로 금융이 간다는 이야기 등으로 통화정책 하기가 어렵다"면서 "유효한 통화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은 거시안전성 정책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통화정책기조와 거시정책의 공조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지분형 부동산 금융 등 새로운 정책을 활성화하는 반면 기존의 대출 중심 금융과 정책금융 등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지금 상황은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고, 그에 따라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정책금융을 더 해줘야 하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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