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만에 파면돼 대통령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잃게 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도 시작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탄핵소추 이후 극심한 갈등과 대치가 지속해 온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국 상황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최종 선고를 한다.
◇ 여야 선고 전날까지 여론 총력전…승복 합의 못해
헌재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복귀와 파면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일에는 당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 의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하고 국민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서로에게 승복 메시지를 강요할 뿐, 헌재의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공식적인 '승복'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대표적 보수 인사조차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된다. 세계 석학과 외신도 윤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공식 선언이 없더라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사 불복의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승복 선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 대통령께서도 승복 메시지를 얘기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 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일 열린 국회의장단 간담회에서만 헌재의 심판 선고를 기점으로 국가가 안정화돼야한다는 언급을 했을 뿐이다.
◇ 기각·각하 시 '尹 임기 단축' 개헌 수용이 관건…인용 시 곧장 '장미 대선'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향후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담화 등을 통한 정국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 국면은 더 뜨거워 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야당을 '반(反) 국가세력'으로 지목했던만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범 야권과의 갈등과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앞서 국민의힘이 한 차례 거론했던 '임기 단축 개헌'이 재차 언급될 수 있지만,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여야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층 더 날 선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선은 헌법에 따라 탄핵 선고 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만큼, '장미 대선'은 오는 6월 3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는 보수층의 결집세가 달라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범 여권 내 다수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당내 경선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만든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야권 대선 주자로 독주 체제를 굳힌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 역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보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후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 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