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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율, 대공황시대 스무트-홀리 수준보다 높아질 것"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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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수준이 10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다수 제기된다.

100년 만에 돌아온 고율의 관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제2의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의 국제 정치 및 공공 정책 수석 전략가인 사라 비앙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유효 관세율은 대공황의 원인으로 종종 언급되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에서 정한 20%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을 100년 만에 최고치인 24%로 끌어올리는 매우 강경한 발표였으며, 예상되는 일부 부문별 관세 조치가 추가적으로 완료되면 관세율은 27%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는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법으로 제정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약 23%로 치솟은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한 뒤 이 법을 제조업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40개국 이상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고율의 관세는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범이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인 마이클 페롤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분석치를 내놨다.

페롤리는 "우리 계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인해 약 10%였던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3%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튀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 관계자는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므로 평균 실효 관세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910년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피치 레이팅스의 미국 경제 연구 책임자인 올루 소놀라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지난해 2.5%에서 전날 발표로 22%로 높아졌다"며 "이 같은 수치는 1910년경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소놀라는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많은 국가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전체적인 경제적 영향은 관세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다른 국가가 어떻게 보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관세 정책을 바꾸면 국가별 관세는 내려갈 수 있다고 밝히며 세계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JP모건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노라 센티바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미국과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ygjung@yna.co.kr

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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