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두 번째(종합)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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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신윤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파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통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므로 오는 6월 3일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사회, 경제, 외교 등 전체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의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기본법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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