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수출산업, 트럼프 고비 함께 넘을 '리더십' 기대

국내 정치 리더십 불확실성 해소

통상 전쟁 등 과제 산적…정상 외교 복원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유수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이제 국내 정치 불안에서 허우적대던 대기업들은 점차 투자 계획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출 위주인 국내 주요 산업의 특성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 아래 민관 협력과 더불어 정상 외교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車 수출 비중 63%…트럼프 안방 지키기에 자동차·철강 우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량은 278만2천639대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량(국산차)과 합쳤을 때 수출의 비중이 67.4%에 달한다. 이 비중은 점진적인 확대 추세다. 특히나 작년에는 내수가 위축된 부분을 수출로 만회하는 형국이었다.

국내 자동차 수출 중 약 절반은 미국이 고객이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미국 내 위상은 높아지는 상태다. 상품성, 편의성, 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도 눈에 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발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아직 가격을 올릴 예정이 없어 수익성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지난달 12일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까지 관세를 면제받는 '무관세 쿼터'가 폐지됐다.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파생상품에도 예외가 없다.

상호관세까지 출현해 우리나라의 리더십 부재가, 타국에 시장을 뺏기는 나비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했다.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일본처럼 정상 외교 재개와 함께 지원 패키지를 구상하는 방안이 주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번 탄핵 이벤트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은 최근 5년간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서 미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미·일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도요타, 이스즈 자동차의 대미 추가 투자계획을 밝혔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우리나라의 대미국 대응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반도체·배터리 업계, 새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탄핵 정국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협상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말 못 할 속앓이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공적인 반도체·배터리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수시로 폐지를 거론했지만, 우리나라엔 그를 설득할 '카운터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날아가 대미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환심을 사려 애썼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서 대규모 대미 투자 대가로 약속받은 '보조금'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대응 역시 부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나쁜 거래'라고 일컬으며 시도 때도 없이 폐지를 입에 올렸다. 칩스법 폐지, 혹은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의 현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005930]는 오는 2030년까지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47억4천500만 달러(6조9천억원)의 보조금을 확정했다. 전체 투자금의 1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K하이닉스[000660]도 상황이 비슷하다.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 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미국 상무부로부터 약속받은 보조금은 4억5천800만 달러(약 6천600억원)다.

두 회사 모두 이미 사인까지 마쳤지만 실제 보조금을 손에 쥐기까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칩스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결정이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에 보탬이 되길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여부와 관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온, 삼성SDI[006400] 모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북미 시장에 일찌감치 진출, 현지 공장을 갖추고 있어 관세 우려를 일부 덜어낸 상태다. 다만 현지 투자를 촉진한 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여전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배터리 3사 모두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IRA 세액공제는 이들 기업의 영업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은 IRA 보조금으로 1조4천800억원을 받아 5천8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1조원에 육박한 적자가 났을 거란 얘기다.

배터리 사들은 협회와 힘을 합쳐 대미 리스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사장)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IRA 관련 소통에 대해 "배터리협회와 3사가 같이 협업하고 있다"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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