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제4인뱅·MG손보 등 금융 중점정책 제동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 과제들의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물론, 보험·저축은행·유통·건설·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高) 리스크 산업군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입지 약화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평가다.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은행권엔 금융사고 반복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던 상태다.

아울러 은행권 경쟁촉진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4인뱅의 도입도 예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부문의 경우 국민 체감이 즉각적인 만큼 금융당국 또한 과도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제4인뱅의 경우엔 상황이 복잡하다. 이미 관련 절차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후보들이 상당한 데다 실질적인 실익에 대한 고민도 커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달 26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절차는 마무리해 둔 상태다.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소소뱅크와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으로, 금융위는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제4인뱅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기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제4인뱅 도입 정책은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계약이전' 형태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처리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계약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MG손보의 재매각이 중요하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자이었던 만큼, 계약이전, 나아가 청·파산 등까지 검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생절차에 돌입해 우려를 키우고 있는 건설사들과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이슈 등에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선제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던 저축은행과 PF 등의 부문에서도 '정치 리스크'를 일단 넘고 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금융감독 개편론' 논의가 또 한 차례 재연될 가능성도 변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상인 금융감독 개편은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합'과 분리'에 대한 개편 논의를 이어왔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