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필수추경부터 상속세까지…경제정책 동력 약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그간 정부가 꺼내놓은 경제정책들의 추진 동력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방향을 잡던 당정협의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데다가 정치권은 신속히 대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집권당은 사라지며, 국회는 여·야의 개념이 사라진 상황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해 거리로 뛰쳐나온 강성 지지층을 달래는 시간을 거치겠지만, 결국 국회는 조기 대선을 향한 경선 레이스로 직행할 예정이다.

여소야대 상황에 가뜩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국회 협의와 법안 심사는 더욱 난망한 상태다.

정부 역시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굴·발표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리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발표된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대거 초기화한 전례가 있으며, 행정부 수장의 불명예 탄핵으로 관료들의 의지도 꺾여버린 상황에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경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 1월 당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신인도 관리 등 제한적인 수준의 정책을 담은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금융시장 시황 점검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 실물경제 점검을 위해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다.

이처럼 향후 정책당국의 역할은 시장 관리 또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불 피해 복구에 방점이 찍힌 10조원 필수 추경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3대 분야를 골자로 한 추경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된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당정협의체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정부'라 낙인이 찍힌 정부 측 편성안을 쉽사리 수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필수추경이 '경기진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양당은 예비비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남아 있어 추경 논의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필수 추경이 성사할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이 끝난 이후 직접 추경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라며 "필수추경이 실제로 성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산불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진척될 불씨는 살아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대내외적 위기 속에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장의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1차 추경에 협조하고, 대선 이후 민주당의 시그니처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한 슈퍼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