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치 리스크는 해소했지만…산업계 남은 과제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윤은별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경제·산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반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을 비롯해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단 산업·재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계엄 이후 지속했던 불안정한 정국에 그간 산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국가적 이슈에 직접 대응에 나서왔다. 탄핵 인용으로 이러한 부분이 일단락하면서 대관 차원에서도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계 입장에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초부터 관세 정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눈앞에 뒀는데, 막상 한국에선 탄핵으로 정책적으로 이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주요 대기업도 각자 산업과 관세 피해와 수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할 새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달러 압박도 다소 완화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날 탄핵 인용 발표 이후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30원까지 급락했다. 이달 초 1,470원대로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국내 정치 이슈가 환시에 적용하는 압박이 컸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일시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반등했다는 점을 보면, 금융 시장 역시 정치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정치 안정화로 환율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자금 계획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외부 리스크들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갈등은 대통령 부재와 관계 없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미국의 통상 위협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삼청동 공관에서 회동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차주에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류 중인 산업 관련 법안도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렵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이나 에너지3법 등에는 합의를 봤으나, '개별소비세'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업 대관에서는 이보다는 조기 대선에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무를 수행하나, 정국 혼란 속에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대관 실무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 전략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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