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25.04.06
읽는시간 0분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6일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개헌 특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엔 레임덕으로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6일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개헌 특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엔 레임덕으로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4.4 kjhpress@yna.co.kr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