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등을 개선하는 개헌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6일 제안했다.
개헌의 핵심 의제가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가 이미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개헌 특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엔 레임덕으로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력 구조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장이 얘기하기엔 적절치 않고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투표법에 따라 개헌에 드는 시간이 적어도 38일인데, 이 부분도 여야가 합의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담에선 4년 중임제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4년 중임제 등이 공감대가 넓은 상황이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선 각 정당이 굉장히 예민할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얘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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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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