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기후 변화에 산불 위험 증가…임산물재해보험 확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재난의 발생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목(林木) 피해에 대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권순일 연구위원과 한진현 연구위원은 7일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에서 "산불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는 임목 피해는 보험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 작물 및 벼 등 70여개 품목에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과 축사손해까지 보험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임산물재해보험은 밤,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 7개 품목으로 제한되고, 산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임목은 정책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원은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며, 사유림 산주의 영세성과 중간 수익 없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산림경영의 특징을 고려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국영 산림 보험제도를 운영해 인공림 및 육성 천연림에 대해 보장하며, 중국은 정부 보조를 통해 산림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자기 부담률 20%~30% 수준을 설정해 대형 사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연구원들은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단기소득임산물 기준 2조4천706억원, 순임목 2조7천196억원 등 총 7조1천298억원 규모로 성장해 보험제도 운영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다"며 "임목 등에 대한 품목 확대와 함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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