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과 개헌안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을 겪는다"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을 대선과 함께하려면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자는 개헌에는 투표하지 못한다"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대선과 함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개정되더라도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개헌으로 덮으려고 해선 안 된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신속하게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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