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한 개헌론…국힘 "대선·개헌 동시투표"·민주 "내란종식이 먼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여야는 전일(6일) 우 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 추진안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맞붙었다.

우 의장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고치고 국회 내 개헌특위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여론이 커진 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기인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8년 사이 현직 대통령 두 명이 파면된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개헌을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는 인식도 더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우 의장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민주당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안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을 겪는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개헌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며 "(대선까지) 60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