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기대선 예산 5천억…역대 최대 보궐선거 비용"

박찬대 "조기대선 예산 5천억…역대 최대 보궐선거 비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될 보궐선거에 역대 비용이 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에 4천945억4천2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추계가 나왔다"며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 비서실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으로 4천949억4천200만원을 추계했다.

항목별로는 대통령 선거관리에 3천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에 189억2천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2천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천9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궐선거 비용이라고 박 원내대표실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위헌으로 2027년에 예산된 대선보다 2년 앞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했다는 게 원내대표실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액 반환 등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실은 해당 법안에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소속 정당 선거추천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을 거론하며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의정 활동과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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