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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조 추경으로 최소 대응도 불가능...과감한 재정지출 담아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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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과 관련해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당정책협의회에서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의논해야 한다"라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보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필수적"이라며 "국난급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통상 충격에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도 제안했다.

진 의장은 "미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다. 지금 당장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 형편에선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전에 나서자"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라며 "여당이 없는 경우에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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