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직무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은 분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분 모두)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이 오랜 숙고의 결과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