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美관세 영향 기업 자금지원 금융권에 자본규제 인센티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이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여의도 본원에서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및 임원회의'를 열고 "미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건전성·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은행권에는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보험업권에는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 및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resilience)에 힘쓰고, 사고발생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