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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은혁 임명은 잘못된 결정…후임 지명은 높이 평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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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며 "이번에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간 내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끌고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한덕수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대행은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한편, 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이 처장 임명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리에 밝고 헌법과 이념에 충실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도 충실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손색없다"고 평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촬영 김주성] 2024.12.23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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