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절친' 이완규 지명에 "韓대행 스스로 탄핵 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 유린 만행"이라며 "특히 논란이 많은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필요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만 대응하는 것이지 100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헌재재판권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서 내란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했을 가정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의 공범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며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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