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104조·GDP대비 4.1%…'3% 이내' 목표 또 못지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세수 펑크 등의 영향으로 100조원을 웃도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를 넘기며,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왔던 재정준칙 3%는 또다시 지키지 못하게 됐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87조원)보다 17조7천억원가량 늘어났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인 91조6천억원보다는 13조1천억원 많은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 전망치인 3.6%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해왔던 재정준칙을 또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각각 -5.4%, -3.9%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은 적게 들어왔지만, 민생 사업 지출은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면서 "건전재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는 정부가 계속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며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는 틀로서 정부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작년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정부가 편성에 세입 예산 대비 30조8천억원 덜 들어왔고, 세외 수입은 199조4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16조7천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5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조사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천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천억원은 특별회계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2천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6.1%로, 전년(46.9%)보다 0.8%p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전년 대비 211조9천억원 증가한 3천221조3천억원이고, 국가부채는 146조3천억원 늘어난 2천585조8천억원이다.

순자산은 전년보다 65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가자산 증가는 국민연금의 주식·채권 등의 운용 수익이 크게 증가(15.0%)해, 전체 유동·투자 자산이 전년보다 199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