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 10조는 부족하다'…정부안 증액 요구 봇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미국발(發)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경기 악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증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라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발을 맞추던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현실화하고 경기 우려가 커지자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또한 추경 증액을 거들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조속한 추경에 찬성하지만, 10조원은 적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소비 진작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줄곧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라며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며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보상. 재기의 발판 마련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추경안 편성 논의의 결과를 다음주경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환경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산불 피해 대응, 서민·소상공인 분야 지원 등의 항목으로 나눠 추경 자금을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관세전쟁과 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여야 모두가 추경 증액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변경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올해 초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논의됐던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에서 많게는 35조원 정도가 거로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을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성장에 11조원 등 산불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총 35조원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추산 규모를 언급한 적이 없으나 대략 15조원 안팎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