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용납안돼…철회하라"
"인사청문회 요청안 받지 않겠다…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8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한편, 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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