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절친' 이완규 지명에 "韓대행 스스로 탄핵 유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권한 밖의 지명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제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 법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 유린 만행"이라며 "특히 논란이 많은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만 대응하는 것이지 100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의 공범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며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당장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고 권한대행 직분에만 충실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률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쟁송 방법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효력정지 가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며 "한 대행은 두 사람의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심의를 하게 하는 형식적인 작위 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는 지명된 사람이 적격이냐를 따지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명한 사람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는데도 강행하게 되면 권한쟁의가 되니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이 권한 밖의 지명권을 행사해 국회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제했다는 게 민주당 측 논리인 셈이다.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 방안도 거론됐다.

박범계 의원은 "(재탄핵이)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안이다"라며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현안질의도 진행되니 그 이후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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