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로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됐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규모를 키워 자금줄이 마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그룹까지 상생을 위해 유동성을 투입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車 산업 밑 빠지기 전에 물 붓기
9일 정부는 미국 자동차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으로 긴급 유동성 3조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올해 자동차 산업에 13조원(미래차 육성 5조원, 자동차 부품전환 8조원)을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15조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1조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현대차와 금융권이 5대5의 비율로 총 460억원을 출연해 기보·신보·무보(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지원을 통해서 총 7천900억원의 대출 또는 보증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현대차가 추가로 70억원을 출연해 신보 보증으로 최대 2천25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이로써 영세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책금융은 시설 확충이나 연구개발(R&D), 미래차 육성 쪽이 중심인데, 여기에 관세 피해 대상 기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소진율과 기업 수요 변화 등 고려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전환 투자에 대출·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부품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관세 피해기업은 법인·부가·소득세 납부를 최대 9개월, 관세는 최대 1년 늦출 수 있다.
◇ 영업이익률 저조한 車 부품사들…연쇄 충격 방지
정부가 자금 지원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특히 중소 부품업계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국내 2만여개 자동차 부품사 중 88%는 매출이 100억원 미만일 정도로 규모가 작다. 영업이익률도 2.9% 정도로 제조업 평균(3.3%) 대비 저조해 관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를 차지한다. 관세에 따라 미국 수요가 감소하면 그만큼 타격을 많이 받는다. 미국 내 생산량 비중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출처: 한국신용평가]
부품사들은 관세에 더해 완성차 기업들의 부담 전이, 수요 위축 등의 영향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는 협력사 주문 및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품업계가 굉장히 취약하고 연쇄적 수요 충격이 우려된다"며 "부품업체의 대부분이 유동성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다 모였다"며 "아직 관세 협상이 남아있고 경쟁국, 경쟁기업 전략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우리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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