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대응] 물들어 올 때 전폭 지원…중형조선사 RG발급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최근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형 조선사를 상대로 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프로젝트의 사업성, 유동성 확보 계획 및 선수금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 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조선업계는 글로벌 호황과 미국의 대중 규제 등에 따라 수주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

상위 9개 조선사 기준 수주 잔량은 지난 2020년 2천300만CGT에서 지난해 3천700만CGT로 크게 늘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양호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RG 발급에 무리가 없지만, 중형 조선사는 과거 재무 실적에 기반한 심사구조 등으로 빠른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RG는 조선사가 기한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급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으로, 조선업 수주에서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사 전체 RG 발급 규모인 154억달러 중 중형 조선사는 7억9천만달러 수준에 그쳤다"라며 "선박 발주 호조로 중형사 재무구조가 개선된 상황에서 RG 발급 속도 지연으로 수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례보증 확대, RG 발급기관 다변화 등을 통해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중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잔여한도 내에서 RG 발급을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달 기준 무보 특례보증 6천억원 한도 중 4천245억원은 이미 발급됐고, 1천755억원가량을 추가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1천200억원 수준인 정부 출연금을 확대해 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RG 발급기관도 다변화한다.

현재 중형사 대상으로는 산업은행만이 RG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RG를 발급하고 있는 산은 등도 최근 재무상황 개선을 바탕으로 발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중형 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인드라인에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유동성 확보계획 및 선수금 관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망 프로젝트를 수주해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유연한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 방만한 자금운영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수주 가이드라인에 조선업 업황 변동성, 중형사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수익성 기준을 규정하고, 선수금 전액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해 안정적으로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고의·중과실이 없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면,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 시 면책을 지원한다.

수주 가이드라인에 따른 RG 발급 업무를 면책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 부처별 감사규정 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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