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의 소지 없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며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며 "단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내각총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밤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로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한덕수 대행 탄핵 때문에 멈춰섰던 한미 정상외교가 이제야 재개된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한미 정상외교를 훼방 놓고 국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정략적 탄핵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고 내란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과 무슨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 민주당과 가까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재판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며 "법적 전문성과 헌법수호 의지가 있으면 재판관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이 내란방조 등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고발해서 입건된 거지, 인지가 아니다. 저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라면 이 세상에 남을 사람 없다.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대선후보 차출론에 대해선 "국민에게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들이 후보로 등록해주길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