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대선 후 본격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투표로 진행하자고 했던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과 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인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각 정당 지도부 간 형성됐던 공감대도 예전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정당 간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상태"라며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도 흐름을 같이 한다. 이를 구체적인 개헌안으로 합의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헌법재판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행위까지 발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더는 해석의 영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 의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개헌 제안을 두고 내각제 개헌으로 비유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롭되 성실한 의견 제안, 진지한 반론과 토론 참여, 성찰과 숙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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