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은행권, 관세 타격 기업 지원 위해 '100조 첨단산업 기금' 조성

국힘 정무위-은행장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허동규 기자 = 여야가 은행권과 함께 미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시장 안정과 수출업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무위-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편관세 뿐만 아니라 특별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첨단산업 기금을 만들기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며 "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 등 첨단산업 품목을 정해서 기금 100조 정도 조성해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들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삼성전자도 중국, 대만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도 철강 생산 과정에서 주요 수출국인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으로 현 고로 생산 방식으로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설자금 등도 체계적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높아진 은행권 연체율 등에 대한 우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업이 어려우면 은행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게 은행이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은행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환율 급등'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도 컸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권의 공통된 걱정은 환율 급등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처방안을 적극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다양한 요청사항도 있었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청년고용연계자금의 예산을 1천500억 확대를 요구했는데 이를 긍정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 부문에서 산업생산 확대를 위한 대출은 위험가중치를 하향하고 요구자본 수준을 낮춰주길 요청했는데 이 역시 설득력 있다"면서 "산업생산적으로 금융이 뒷받침해주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리있는 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 공시를 실제로 손실이 난 부분과 추정치를 구분해주면 좋겠다는 다른 은행장들의 이야기도 있었다"며 "우리은행에선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 다자은행'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은행장들의 요청사항을 전국위원회와 의논해 입법으로 할 것과 정책적으로 할 것을 나눠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