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 청문회' 개최…F3 증인 채택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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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5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조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부칠지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 부를 증인 10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참석자인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2025.4.9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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