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수출 애로 대응·투자 인센티브 강화·생태계 강화 중심

산업장관 "관세전쟁=투자전쟁, 국가역량 총결집해 지원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도체업계 지원 방안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애로 긴급 대응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진 않았으나 '아주 곧(very soon)' 매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업계와 긴급 간담회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칩 제조), LX세미콘[108320]·퓨리오사(팹리스), 세미파이브(디자인하우스), 동진쎄미켐[005290]·유진테크[084370](소재·장비), 하나마이크론[067310](후공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고에 대응,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한국은 25%·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역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

이날 업계는 단기적으론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애로 긴급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수출 돕고 국내 투자 촉진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 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으로 첫 삽을 뜬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 상향,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한다.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