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속 4월 금통위 카운트다운…'1월 회의 데자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의 짙은 안개 속에 오는 17일로 예정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채권시장 일각에서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증유 미국 관세 정책의 향배는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와 불확실성이 너무 큰 만큼 금통위가 당장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우위다.

오히려 지난 1월 금통위와 같이 향후 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 예고와 함께 금리 인하가 멀지는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예측불허 관세 전쟁…짙은 안개 지속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측을 불허하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 10%도 매긴다.

또 우리나라에 25% 등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에는 더 큰 상호관세도 부과키로 했다가, 보복 맞대응에 나서지 않는 나라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고 이를 90일 유예키로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중국 관세와 보편관세의 수준 등이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미국 조치에 반발해 80%가 넘는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G2의 무역갈등 골도 깊어졌다.

관세 전쟁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한은이 당초 내다본 1.5%의 절반인 0.7%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JP모건체이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관세인 만큼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파를 미칠 것인지는 당장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서 보듯 관세율 등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향후 경로를 정치하게 예상하기는 대외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 짙은 상황이라고 한은 관계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정책효과도 의문…1월 환경과 유사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향후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통위원은 2명에 그쳤었다.

5월까지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위원이 4명으로 훨씬 많았다.

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금리의 인하도 당초 예정보다는 앞당겨질 것이란 게 대부분 시장 참가자의 판단이다.

관건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이 이번 금통위에서 당장 인하가 단행될 것인가로 쏠린다.

JP모건과 씨티그룹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4월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한은 내부의 분위기는 아직 신중하다.

완화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정책 여력이 많지는 않은 만큼 금리 인하로 거둘 수 있는 효과도 고려해야 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갈등이 더 심화하면 국내 금리 인하 부양 효과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외 환경이 조금 더 명확해진 이후 부양 카드를 쓰는 편이 그나마 효과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편이다.

이는 지난 1월 금통위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정국 불안으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한은은 곧바로 금리를 내리는 대신 다음 회의인 2월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공식적인 경제전망 수정 시점도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한은은 지난 1월 회의에서 성장 전망의 하향 방침을 밝힌 이후 2월 실제 하향 조정을 단행하면서 금리를 내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5월 금통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린다면 5월에는 정작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책 대응은 하지 못하는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여건도 지금과 당시가 유사하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달러-원은 환율은 당시 역외 시장에서 1,480원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극심한 불안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달러-원이 전일 한때 1,490원에 근접하는 등 불안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방침으로 1,450원대로 급반락했지만, 변동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자칫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더 심화시킬 위험도 금통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증권사의 한 딜러는 "그동안 한은이 공격적으로 정책을 한 적이 없다는 점과 환율 상황을 보면 당장 이번 달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도로 향후 인하 신호를 강화하는 정도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