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美관세 유예에 "90일 동안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노력"(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 기간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통해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관세는 유예하는 것으로 국가별 적정 관세를 협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아침에 다소 위안되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오늘부터 적용되게 돼 있던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약 세 달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여러 장관님들이 각별한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에 대해 미국이 생각하는 불공정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이 많이 있을 텐데 (개선이 되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내다봤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부처이건, 비 경제부처이건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 장관들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E-9) 권역간 이동 허용,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등 현장 건의를 반영해 5개 민생분야 규제 개선과제 60건 선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은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인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달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와 동포 기업인 간 한상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미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방침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