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학자 "관세율 145%, 미·중 무역 사실상 중단 의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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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누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두 나라 간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에리카 요크는 10일(현지시간) CNBC를 통해 "관세가 얼마나 좁게 또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율이 세 자릿수를 넘으면 대부분의 무역이 차단된다"고 말했다.
택스파운데이션 산하 연방세무정책센터의 부사장이기도 한 요크는 "대체재가 없는 일부 품목은 여전히 기업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도 수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역은 끊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라고 발표했다. 마약성분 팬타닐 관련 기존에 부과된 관세 20%에 이날부터 발효된 상호관세 125%를 더한 값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조처된 관세까지 포함하면 145%가 넘어가는 셈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대해 요크 부사장은 "시장은 아직 상황을 확신하지 않는다"며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까지는 명확성이 없을 것이기에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균 관세율이 194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므로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청난 비용 증가이고 경제적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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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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