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0조 추경 필요…'韓대행 차출설' 개탄스러워"

정치권 포퓰리즘식 감세 경쟁 비판…"나라 경제 생각 안하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을 거듭 주장하고, 정부의 강한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서는 또 민주당이 확정한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의 경선 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도 재차 피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설에는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후 여의도에 마련된 대선 캠프에서 열린 '유쾌한 캠프의 더 유쾌한 다방'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필요하다"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를 선거 전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10조원은 많이 부족하다. 다시 한 번 대규모 추경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포함해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 ABC'로 이름 붙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와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기술)를 꼽았다.

여기에 기존의 AI(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산업을 결합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 인적 양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부족하지만, 국민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대규모 추경에 대해 (국민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감세 경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작년에 55조원, 작년에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좋지 않다"며 "정치권 일부에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현재 재정상태로 볼땐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는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7~50% 수준인데 여기서 5%포인트(p)만 올린다고 해도 OECD보다 건전하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향후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이 병행돼야 한다"며 "확실한 비전과 이유를 가지고 국민에게 진정성있게 호소한다면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김 지사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설'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 다시 정권 연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 대행은 이번 계엄 과정에서 여러 방조 혐의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시에도 마땅한 후보가 없어 바깥에서 찾았다"며 "한 총리의 이름을 거론하며 트럼프 관세에 대응했다고 하는데 정말 바보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난 1월부터 경제특명 전권대사 임명을 주장했다. 이는 여야 정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 해결하자는 뜻"이라며 "(한 대행 차출설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확정한 경선 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전일 당규위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엇보다 과거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선거인단 투표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를 채택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 비명계(非이재명)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김 지사는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 경선은 오랜시간 민주당이 유지해온 아름다운 전통이자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선 확실한 길로 가야하는 데 그게 국민경선이다"며 "지금의 경선 룰로 진행되는 것은 언론에서 말하는 들러리 경선, 의미없는 경선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켜온 원칙과 상식의 토대 위에 더 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이 올바르게 잡아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정권교체의 유력 후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독자 대선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국혁신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고, 저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모두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난번 촛불 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당 지도부가 정한 룰을 바로잡아주길 재차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