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DOGE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날 것…재정 적자 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서머스 전 장관은 올인(All-In) 팟캐스트에서 일반적으로 DOGE에 대해 "미국 정부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프로젝트는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히 짚었지만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DOGE에 대해 "미국의 주요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예컨대 '국가 부채' 처럼 이들이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머스는 이어 "물론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DOGE가 보여주는 전통적 제도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가 정당화되거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볼 순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이 국세청(IRS)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서머스는 "세금 징수 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DOGE가 절감한 예산보다 더 큰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미 행정부는 IRS 직원 감축에 나섰고, 최근에는 직원들에게 사직 유예나 퇴직 보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머스는 진행자이자 벤처 투자자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에게 "우린 지금 대규모로,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감사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우리는 직접적인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팔리하피티야는 본인이 매년 자동으로 세무감사를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오히려 정부가 자신에게 1천 달러를 돌려줬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머스는 팔리하피티야의 '개인적 정직성'에는 의심이 없다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달러가 넘는 사람 중 감사를 받는 비율은 25%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머스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경제 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해 왔다.

그는 X(구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를 "매우 비용이 크고 자해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