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프리즘] 또다시 기재부 해체론…직원들은 '반신반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차기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6월 3일 이후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경제 콘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조직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를 두고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재부의 현 조직 체계를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데다 국민의힘 일부 예비 후보들도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상황이어서 기재부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권 교체 또는 대선 때마다 '기재부 해체론'이 반복돼 온 터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수개월 뒤 이삿짐을 싸야 할 수도 있는 불안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됐다.

예산과 재정, 정책, 조세 등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핵심 부처인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팬데믹 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기재부 반대에 부딪히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일갈한 일화는 유명하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기능을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8년 통합 이전 모델과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장에서 "기재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재정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기재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 내비치고 있다.

직원들은 향후 기재부가 2분할, 5분할, 6분할로 쪼개지는 다양한 시나리오 사이에서 혼란한 분위기다.

조직이 나뉘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현재 '비선호'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향후 조직 해체 시 원하는 부처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교차한다.

더욱이 단순히 기재부만을 쪼개는 것이 아닌, 과거 다른 부처로 이관됐던 통상과 금융 기능까지도 기재부 해체론에서 거론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 직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현 체계가 존속될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권을 잡게 된다면 기재부라는 강력한 부처를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는 해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기재부가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가 매우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며 "현재 경제부총리 밑에 기능을 집결한 기재부로도 이러한 속도에 대응하기 버거운 상황인데, 부처가 나뉘게 되면 보고 등의 문제로 대응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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