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한 시기인데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 걸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15일)부터 발효된다"며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과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왔지만 무위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간 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며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간 국가 출신 비 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이 불가한 규정이 있다"며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1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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