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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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안에 따른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고발 사유에 담았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과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재는 지난 3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라며 "헌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이)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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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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