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지중화 70% 지원…소부장 투자 보조금 신설
산은 2천억원 출자로 반도체 저리대출 3조 추가 공급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해 7조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해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17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정부가 밝힌 '필수추경' 중 5천억원 규모가 이러한 반도체 지원에 활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서 밝힌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 규모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7조원 확대하는 것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반도체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제기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70% 지원…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용인·평택은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 비용이 대략 2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그중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4천억원과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 2천억원을 제외한 1조8천억원 중 70%인 1조2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는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첨특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은 기존 15~30%에서 30%~5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강 심의관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산업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기업에 입지·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50%, 수도권 40%,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40%, 수도권 3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반도체 중소기업의 기술보증 비율을 85%에서 95%까지 늘리고, 기술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국내 석박사 대상 R&D 연수·프로그램과 해외 우수인재 대상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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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추경 5천억원 반영…산은에 2천억원 출자
이날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밝힌 '필수추경' 중 5천억원이 반영됐다.
사업별로는 용인·평택 송전선로 지중화에 626억원, 첨특단지 기반 시설 구축에 1천170억원, 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에 700억원 등 3천억원 규모를 사용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산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출자를 통해 산은의 재정건전성을 지원하고, 지난 1월 밝힌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는 모든 반도체 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추경안에 담길 반도체 투자 총규모는 5천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이미 공지됐듯이 이번에 발표될 추경안에는 반도체 사업도 있지만, AI와 관련한 반도체 사업도 있다"며 "실제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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