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고 끊이지 않는데…철도공단 '안전 예산' 10년 만에 첫 감소

25.04.15.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철도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의 올해 안전 관련 예산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철도공단의 총예산은 9조4천72억원으로 지난해 10조3천629억원보다 9천557억원(9.2%) 감소했다.

이 중 철도 유지 보수와 시설 개량에 사용되는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2조8천432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9천704억원에서 1천272억원(4.3%) 감소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올해 안전 예산에서 유지보수 예산은 1조2천740억원으로 전년의 1조2천559억원에 비해 181억원이 늘었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는 예산은 1조5천692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453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줄어든 안전 예산이 모두 시설개량 부문에서 줄어든 셈이다. 전체 공단 예산이 줄어들면서 안전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30.2%로 전년의 28.7%보다는 높아졌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2015년 이후부터 안전 예산은 계속 증액돼 왔으나 올해 안전 관련 예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액됐다"라며 "증액분이 반영이 안 되면서 시설개량 부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문에서 감액이 많이 돼 전체 안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열린 국가철도공단 2차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중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일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안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안에서도 철도 안전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은 3조7천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8억원(0.9%) 줄었다.

국토부의 올해 전체 예산안은 전년보다 3.9% 감액된 22조7천24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안전 관련 이슈로 계속 지적받는 주요 공공기관 중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부터 집계해온 '철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에서도 2023년 기준 국가철도공단은 21개 철도운영자 중에서 이레일과 함께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당시 C등급을 받은 곳은 국가철도공단과 이레일(주) 등 단 2곳으로 C등급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철도공단의 C등급은 철도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철도공단의 안전평가 등급이 지속적으로 미흡한 상태인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정작 안전 관련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열차사고는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열차사고는 총 31건으로 전년의 20건에서 11건(55%) 증가했다. 31건 중에서 26건은 열차 탈선, 5건은 열차 충돌 사고다.

열차사고 원인 중에서 기술적 요인은 2023년 19건으로 전년의 7건에서 거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ysyoon@yna.co.kr

윤영숙

윤영숙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