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전쟁통에…주한美상의, 韓 '비관세 장벽' 재차 저격

제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등 '통상 급변'에 따른 한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한국 시장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재차 비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5일 한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축사에서 이런 비판을 던졌다.

김 회장은 한미 양국이 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무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암참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70개 넘는 규제 상황이 미국 제품과 서비스가 한국에, 특히 주요 산업에 제대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두 번째로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응답자의 50%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평균 이하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저희로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미국 기업의 57% 정도가 한국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 규제당국을 비판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일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암참이 지난 8일 발간한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APEC 스페셜 에디션'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시장 내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12개 주요 산업 분야의 70여건의 규제를 다뤘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제고, 중복 규제 해소, 외투기업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을 정책적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암참이 보고서에 이어 공개 석상에서 재차 비관세 장벽 비판에 나선 셈이다.

이런 내용은 같은 자리에서 축사에 함께 나선 한국 측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물론, 미국 측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와도 온도 차가 있었다.

게이틀리 상무공사는 주로 한·미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뤘다. 미국 측 입장은 AI·에너지 등 한·미 협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하는 정도였다.

게이틀리 상무공사는 알래스카 LNG 등을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가 구축 가능할 듯하다"면서 "더 나아가선 민간 분야에서 원전 협력도 함께 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또다른 분야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양국 협력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