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대선 공약 추진"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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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환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단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삼축을 중심으로 지역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대선 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한 뒤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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