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책 비전 공개…'AI G3·국민소득 4만弗·중산층 70%'

"중도·중용 중시…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4·7'로 이름 붙인 미래 성장비전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 발표를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내건 적은 없었다"며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 중산층은 61%가 넘지만 자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며 "중산층의 70%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미래 성장비전으로 '3·4·7'을 꺼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가 핵심이다.

그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미래전략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다.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 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상속세는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한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생각이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는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미래세대가 더 쉽게 자립하고 결혼·출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마련한다.

한 전 대표는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할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해방될 근본 정책도 선보였다.

그는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대규모 스마트팜이 농촌에 들어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좇는 보수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보수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진다.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며 "저는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