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두 달 남은 이복현 원장, 홍콩 IR…'공매도 오해풀기' 총력

금감원, 글로벌IB 12곳 대상 자본시장 현안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에서 글로벌IB를 만났다. 임기를 두어 달 남겨 둔 상황에서 오른 해외 출장길이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풀어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공매도와 관련한 업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홍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글로벌 IB 12곳과 증권업 협회 2곳 등을 만나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이 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공매도 제도를 다루는 세션 1과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평가를 듣는 세션 2로 나눠 진행됐다.

글로벌IB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으나, 공매도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배포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글로벌IB는 공매도 규제와 제재 수준이 높아 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선된 공매도 관련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과거 공매도 금지를 초래한 내부통제 부실 등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소됐다고 봤다. 제도 개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쳤다.

금감원은 주주 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