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4년 중임제·양원제·헌재 폐지' 공약 제시(종합)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 설치해 개헌 추진"

"대통령은 '국격 상징' 청와대로 복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6공화국 헌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구상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 부문 18개 대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30여년 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재조산하(再造山下·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그 해법으로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국무총리는 임명직으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이 권한대행한다는 게 그 자체로 난센스"라며 "정·부통령제를 추진해서 이번처럼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임기 마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개헌은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2030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면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한다. 그러면 선거주기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며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헌법 틀을 새롭게 보고 제7공화국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헌법 합의가 쉽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해 더 이상 독일식으로는 존재하기 어렵고 미국식으로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면 된다"며 "탄핵이나 정당 해산 같은 경우는 전원재판부로 돌리고 나머지는 4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방침도 내놨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지 위한 '여론조사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홍 전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건 극히 광적인 지지집단의 응답만으로, 여론조사로 둔갑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법을 만들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은 발표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나와 용산으로 갈 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부처의 구조조정과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또 홍 전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 등도 약속했다.

홍 전 시장은 "모든 대한민국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1차 수사권은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정치 부문을 시작으로 경제, 국방·외교, 사회 등 부문의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