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전 본부장 "대미 협상, 반드시 가시적인 반대급부 받아야"
"협상에서 승자-패자 가르는 기준은 시간"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현종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의 대미(對美) 통상 협상에 대해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1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본부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전현직 정부를 통틀어 손꼽히는 '미국통'이자 통상교섭 전문가다. 현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반대급부도 상징적인 것 말고 가시적인 것, 명분은 저쪽(미국)에 주고 우리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상징적 반대급부'로는 미국 상하원에 가서 연설을 하거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서 회의를 하는 것 등을 들었다.
또한 김 전 본부장은 "협상이라는 건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면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졸속 협상을 하는 사람, 시간에 밀려서 하는 사람이 항상 불리하게 돼 있다"면서다.
미국 측과 본격적인 통상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가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전략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심의 한국 협상단을 미국으로 파견해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안 장관의 방미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이날 "한국 상호관세(25%)가 FTA 체결 국가 중에 가장 높다"며 "미국은 우리가 동맹국이라서 먼저 협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상대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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